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 -
등록일자	2014. 11. .
보고일자	2014. 11. .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 장
				전결
협 조	안정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2014년 11월 일
	심사필 일련번호 : 호
	담당자 :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26		제출년월일 :	2014. 11.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질병,이혼,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빈곤층에게 소득 및 금융재산기준 등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빈곤층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질병,실직,이혼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

나. 신빈곤층 지원내용·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4.10.15 ~ 11.04)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다. 기     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신빈곤층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빈곤층”이란 위기상황의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단수 · 단가스, 단전 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7.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 탈락 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8.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2. 동절기에 난방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13. 교육비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없어  교육 받기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경비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 위기상황 등에 처한 신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로 질병,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2.「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준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제2조 제2호 의료비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⑤ 지원내용·지원기준·사후관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및 가족 또는 각급학교장, 복지시설의 장,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신청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 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제11조(지원비용 확보) 지원비용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신빈곤층 지원 신청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 )
위기발생 사유기재 (구체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 건축물( 원) □ 주택( 원)
	토 지			□ 논( 원) □ 밭( 원) □ 임야( 원) □ 기타( 원)
	선 박			□ 선박 대 ( 원)
	자동차			□ 평가액( 원) □ 차종․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cc)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 은행예금 ․ 적금( 원) □ 저축성․보장성보험( 원) □ 주식( 원) □ 현금 ․ 수표 ․ 어음등( 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원)
	동 산			□ 소( 원) □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 회원권( 원) □ 종묘 ․ 임목( 원) □ 기계 ․ 기구류( 원) □ 기타( 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원) □ 일반부채( 원)
유의사항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익산시 긴급지원확대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의거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동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긴급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3.1.23] [법률 제11512호, 2012.10.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전문개정 2009.5.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ㆍ군ㆍ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타 자치단체 긴급지원 조례 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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